신자유주의 교육개혁

서구에 있어서 2차 세계대전 이후 1970년대까지의 시기는 ‘합의의 정치’의 시기이며, ‘번영의 시대’였다. 정치적으로는 좌파의 사회민주주의와 우파의 자유주의가 맞물리면서 ‘사회복지’를 실현하는 것이 어떠한 정치세력이든 간에 공히 목표가 되는 ‘협조조합국가(Corporatism)가 주도하였으며 (유상덕, 1996 : 20~21),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블록내의 강자로 발돋움한 미국의 막강한 경제력과 다양한 사회복지정책의 실현으로 인해 광범위한 중산층이 형성되는 등 1950년대부터 1974년까지 ’대호황‘을 누리고 있었다(Amstrong 외, 1991, 기수행 역, 1993).
하지만 1973년 10월~1974년 1월 사이에 석유가격이 4배가 인상되는 제 1차 유가파동을 기점으로 서구는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대호황은 사라지고 1974년~1975년 동안 공황의 늪에 빠지게 된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제 2차 유가 파동을 계기로 촉발된 1981년~82년 공황을 겪으면서 1990년대 초반까지 근 15년 넘게 서구는 불황에 빠져 있었다(김수행, 1993 : 116).
이에 따라 장기간의 경제적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들이 상이한 정치세력들 사이에서 제시된다. 먼저 Thatcher의 영국 보수당과 Reag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