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사업법 요약

이러한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 관한 입법들의 일반법이자 기본법으로서 의의를 갖는다. 이 법의 규정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 복지법, 모·부자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윤락행위등방지법, 정신보건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일제하 일본 군위안부에 대한 생활 안정 지원법,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법,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등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대해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이들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2. 사회복지사업법의 연혁

사회복지사업법은 1969. 12.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이듬해인 1970. 1. 1일자로 공포되어, 그해 4. 15일자로 시행되었다. 이법은 위에서와 같이 규범적으로 매우 중요한 법률임에도 불구하고 드 동안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점차 사회복지사 자격증에 대한 사회적 이해관계와 이를 둘러싼 갈등…(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