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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익명성과 온라인 실명제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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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인터넷 환경과 인터넷 실명제 도입배경 및 인터넷 실명제 개념을 정리하고, 인터넷 실명제에 관한 정부의 입장과 찬반논쟁 및 실명제 도입사례와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고, 인터넷 실명제에 본인의 견해를 밝히고 대안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목차/차례
- 1장. 서론
- 제 1절. 도입
- 제 2절. 문제제기
- 2장. 이론적 배경
- 제 1절. 인터넷 환경에 대한 배경
- 제 2절. 인터넷 실명제 도입배경 및 인터넷 실명제 개념정리
- 3장. 인터넷 실명제에 관한 논의 및 사례
- 제 1절. 정부의 입장
- 제 2절. 인터넷 실명제 도입에 관한 찬반논쟁
- 제 3절. 인터넷 실명제 도입사례
- 제 4절. 외국 사례
- 4장. 결론적 논의
- 제 1절. 개인적 견해
- 제 2절. 인터넷 실명제의 대안
- 5장. 결론
본문/내용
인터넷 실명제 도입에 대한 견해 및 입장 요구에 대한 정보 통신부의 답변을 살펴보면
‘표현의 자유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인 권리임(헌법 제37조 제2항). 헌법 제21조 제4항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표현의 자유의 구체적 한계로 규정하고 있음. 인터넷상 본인 확인의 취지는 자기가 한 말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이용자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규정한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 이는 차량넘버의 등록제도가 모든 차량소유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지 않는 것과 같음.
오늘날 인터넷이 대중화되면서 개인정보 침해와 명예훼손, 사이버폭력 등 인터넷상의 익명성에 의한 역기능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고, 이에 따라 표현의 자유와 그 책임의 한계를 정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당면 과제 중 하나가 되었음. 인터넷상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현행법상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며, 필요하다면 앞으로 이를 보완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임’
이라는 방침과 수정·보완하는 노력을 거치지만 결국 실행한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제 2절. 인터넷 …
‘표현의 자유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인 권리임(헌법 제37조 제2항). 헌법 제21조 제4항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표현의 자유의 구체적 한계로 규정하고 있음. 인터넷상 본인 확인의 취지는 자기가 한 말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이용자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규정한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 이는 차량넘버의 등록제도가 모든 차량소유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지 않는 것과 같음.
오늘날 인터넷이 대중화되면서 개인정보 침해와 명예훼손, 사이버폭력 등 인터넷상의 익명성에 의한 역기능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고, 이에 따라 표현의 자유와 그 책임의 한계를 정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당면 과제 중 하나가 되었음. 인터넷상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현행법상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며, 필요하다면 앞으로 이를 보완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임’
이라는 방침과 수정·보완하는 노력을 거치지만 결국 실행한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제 2절. 인터넷 …
참고문헌
• 대한민국 찔러보기 / 장헌서 / 고이북 (2005)
• 인터넷 실명제 무엇이 문제인가 / 민경배 / 경영과컴퓨터(2004)
• 공공기관의 인터넷게시판 실명제 실시에 관한 소고 / 명재진 / CLIS Monthly(2003)
• 딜레마에 빠진 인터넷 / 홍윤성 / 굿인포메이션 (2002)
• 사이버문화의 특성과 사회적 영향 / 조동기 외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1)
• 사이버 경찰청 http://www.ctrc.go.kr
• 정보통신부 http://www.mic.go.kr/
• 진보네트워크 http://education.jinbo.net
• 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http://www.nocensor.org
• 전자신문 http://www.etimesi.com
• 네이버 http://www.naver.com
• 한국 인터넷 정보센터 http://www.nic.or.kr
• 사이버 참여연대 http://www.peoplepower21.org
• 통신이용자행동 네트워크 http://www.tusa.or.kr
• 디지털 타임즈 http://www.dt.co.kr
• 문영성 경실련 정보통신위원장 http://www.cyberngo.or.kr
• 공공기관의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 실시에 관한 소고 (충남대학교 법학과 명재진 교수)
• 사이버 공간에서의 익명성과 책임 (건국대학교 법학과 한상희 교수)
• 인터넷 실명제 무엇이 문제인가 / 민경배 / 경영과컴퓨터(2004)
• 공공기관의 인터넷게시판 실명제 실시에 관한 소고 / 명재진 / CLIS Monthly(2003)
• 딜레마에 빠진 인터넷 / 홍윤성 / 굿인포메이션 (2002)
• 사이버문화의 특성과 사회적 영향 / 조동기 외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1)
• 사이버 경찰청 http://www.ctrc.go.kr
• 정보통신부 http://www.mic.go.kr/
• 진보네트워크 http://education.jinbo.net
• 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http://www.nocensor.org
• 전자신문 http://www.etimesi.com
• 네이버 http://www.naver.com
• 한국 인터넷 정보센터 http://www.nic.or.kr
• 사이버 참여연대 http://www.peoplepower21.org
• 통신이용자행동 네트워크 http://www.tusa.or.kr
• 디지털 타임즈 http://www.dt.co.kr
• 문영성 경실련 정보통신위원장 http://www.cyberngo.or.kr
• 공공기관의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 실시에 관한 소고 (충남대학교 법학과 명재진 교수)
• 사이버 공간에서의 익명성과 책임 (건국대학교 법학과 한상희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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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kjyg***** Date : 2012-01-31 FileNo : 161814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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