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문제에 대한 원인과 대안

1. 주택문제의 개념
주택문제는 여러 요인에 의하여 발생된다. 급격한 도시화 ·산업화에 따른 대도시로의 유입인구의 증가추세, 주택공급의 부족 및 자연감소, 불량주택의 발생, 임대주택의 부족, 주택금융의 비현실성, 택지난, 지가(地價)의 앙등 등의 요인에 의하여 도시의 주택은 수요에 비하여 공급이 뒤따르지 못하는 데서 발생된다. 한국은 1962년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추진하면서부터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되었다. 그 결과 도시는 대도시화로 인하여 점차 과밀화(過密化)되고 있는 반면, 농촌은 급격한 이농현상으로 인하여 과소화(過疎化)되고 있으므로, 주택문제라고 하면 곧 도시의 주택문제를 의미하게 되었다. 5차에 걸친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통해서 본 GNP(국민총생산) 대비 주택투자율은 연평균 3.1 %로 주택부분에 대한 투자가 낮은 편이어서 앞으로 도시화가 둔화되지 않는 한 도시의 주택문제는 해결되기 어려운 실정에 있다.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다루는 기관으로는 건설교통부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개발공사 ·주택은행 ·재정경제원 ·지방자치단체 등이 있다. 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법률로는 ‘특정지역 종합개발촉진에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