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익명성과 온라인 실명제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인터넷 카페의 게시판이 매우 활성화되어 있으며 본인을 확인할 수 없는 ID를 통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익명성을 담보로 한 자유로운 표현으로 인하여 각종 피해사례가 속출하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인터넷 실명제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현재 정부에서는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확대하고자 법률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따라서 필자는 인터넷의 익명성과 실명제에 대하여 장단점과 필요성, 문제점등을 집어보고자 한다.

Ⅱ. 인터넷 익명성

1. 인터넷 익명성
인터넷을 포함한 사이버 공간에서 활동, 즉 자료업로드, 게시판 글작성등을 할때 자신의 실명이 아닌 아이뒤나 익명을 사용하는 것.

2. 인터넷 익명성의 장단점
전자적 공공영역을 방해하는 인터넷의 특성 중 또 다른 하나는 익명성이다. 전자민주주의 낙관론자들은 인터넷이 갖는 익명성이 사이버 공간을 평등하게 만들며 나아가 민주주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았다. 익명성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매개커뮤니케이션은 사회적 위계질서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이는 개인들이 갖는 사회경제적 속성 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