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 및 방향

1. 에너지부문의 여건변화

2000년 하반기 36불까지 치솟았던 국제유가는 세계 경기의 침체, 미국 테러 사태로 인한 수요 감소 등으로 2001년 10월 이후에는 20불 이하의 안정세를 유지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 OPEC의 지속적인 감산정책과 세계 경기의 침체, 투기자금의 원유시장 유입으로 국제유가가 2004년 5.7일 36불 (두바이油 기준)을 상회하였다. 미-이라크전의 조기종전으로 25불대로 하락하였지만, OPEC의 유가유지를 위한 감산정책 등으로 아직 불안요소는 남아있는 실정이다. 국내 에너지소비의 97%정도를 해외에서 수입하고, 또한 50% 정도의 에너지소비를 석유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여건상 이러한 국제유가의 변동은 국가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겠다.

정부는 ’70년대 두 차례의 석유파동을 겪은 이래 국제 에너지시장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우선, 석유위주의 공급체계에서 탈피하여 원자력, 천연가스 등의 비중을 늘리는 에너지원 다원화를 지속 추진하고,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중동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석유도입선의 다변화를 적극 추진하였다. 또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