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권리

20세기에 들어와서야 영국 불문법은 아동의 권리와 아동의 이익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서서히 가닥을 잡아갔다. 1925년 영국의 영아보호법(Guardianship of Infants Act of 1925)이 처음으로 아동보호와 양육에 관련된 의사결정 내용을 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식민지였던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은 오늘날에도 19세기의 영국법을 답습함으로써 아동에 대한 부모의 강력한 권리를 일방적으로 보호하는 경향이 있다. 프랑스 역시 19세기까지는 아동의 권리나 아동의 이익을 법이 보호하지 않았으며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이르러서 가족법을 입법화하면서 아동의 최신의 이익을 중요하게 다루기 시작하였다. (UNICEF c, 1996: 3-4)
한편 미국은 1930년 후버(Herbert Hoover)대통령이 소집한 제3회 백악관 회의(The 3rd White House Conference)에서 19조에 이르는 미국어린이헌장을 선포함으로써 전인적 아동관, 아동의 인격존중, 가정과 아동의 분리금지 등을 포함한 아동의 권리보호를 위한 국가와 사회의 다짐을 천명하였다.

2. 아동의 권리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아동권리사상은 1922년 아동복리회(Saved the Children Fund)의 창설자인 애…(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