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아동복지의 문제점
1. 공적영역
1) 아동복지 관련사업은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의 총괄적인 업무관장하에 행정자치부의 지방행정조직에 의해 집행되고 있는 이원적 조직구조로 인한 비체계성과 비전문성
※ 중앙에는 인구아동 정책관과, 특별시,도의 가정복지과, 시/군/구의 가정복지계라는 명목상 전담부처가 있지만, 읍/면/동에는 아동복지행정을 전담하는 조직구조가 없음.
2) 아동복지서비스 전달의 모든 결정이 보건복지부, 특별시,도, 시/군/구, 읍/면/동의 상의하달식으로 전달됨으로써 중간 및 하부조직의 자율적 판단 및 능동적 대처가 불 가능 하다.
3) 현재 아동복지법상의 아동은 18세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어 아동과 관련된 정부부서가 분산되어 있어 부처간의 조정 및 협조기능이 미약하여 심지어 아동복지서비스를 집행 하는 각 부처도 서비스 전달의 통합성과 효율성이 결여되고 있다. 중앙조직은 기능면 에서 중복되는 부분이 많고, 아동복지정책을 수립하는 주무부서가 분산되어 있어서 인력과 예산이 과도하며, 업무추진이 비효율적이다.
4) 정부가 운영하는 아동상담소…(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