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과 아동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우리나라에서 현재 공적부조정책의 일환으로 생활보호제도가 실시되고 있는데 이에 근거를 두고 생계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다. 현행 우리나라 생활보호 대상자의 선정기준이나 지급수준은 미리 국가에서 생활보호를 위한 예산을 제한시켜 놓고 그 범위 안에서 대상자 수나 지급수준을 결정하고 있다. 1997년 현재 거택보호 노인에게는 월 13,300원, 시설보호 노인에게는 월 108,000원의 생계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의 지급대상 범위는 전체노인의 10.0%수준에 머물고 있다. 또한 생활보호 대상자 선정기준이 너무 획일적이어서 지역별, 가구 규모별 ,가구 유형별 차이에 따른 최저생계비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이 극히 제한적이고 비합리적인 방법으로 생활보호대상 노인을 선정하기 때문에 상당수의 노인 빈곤인구가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과정에서 누락되고 있으며 비현실적인 지급수준으로 저소득층 노인이 최저생계를 지탱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의 정책적 대안으로 생활보호대상자 노인에 대한 수혜범위의 확대, 생활보호대상자의 합리적 선정 및 현실적인 보호수준의 보장 등이 필수적이다. 현재 생활보호대상 노인은 전체 노인의 약 10% 내…(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