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관리운영의 현황

1. 사회보험 관리운영의 현황과 문제점
ㅇ 현행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은 `95.7.1 고용보험의 실시로 산재보험(1964년), 의료보험(1977년), 국민연금(1988년) 등과 함께 4대 사회보험 체제가 구축되어 명실 공히 선진 복지국가로 발돋음할 수 있는 기본틀을 마련하였음

ㅇ 그러나 선진국의 사회보험제도는 대부분 1890년대부터 1920년대에 걸쳐 도입되어 약 100년간 시행되고 있는 데 반해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제도는 1960년대부터 1980년대에 걸쳐 도입되어 그 도입역사가 일천하며
- 사회보험제도의 도입·정착과정에서 우리의 사회보험은 업무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인 보험체계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리운영도 보험제도의 목적 및 가입대상자 등에 따라 각각 별도의 기구를 구성, 독자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음
- 특히 국민연금·의료보험은 재정취약 등으로 장래 연금재정의 불안정이 예견되고 있으며, 의료서비스 확대·의료비 부담 감소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음
- 또한 노동부가 관장하고 있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유사한 징수체계를 갖고 있음에도 고용보험은 노동부 지방노동관서에서, 산재보험은 근로복지…(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