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사업의 문제점 및 앞으로의 과제

국공립 및 법인 등 정부의 재정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공공부문의 보육시설 비율은 현재 전체 보육시설의 17.1%에 불과하고, 이들 시설의 보육아동 분담율도 36.6%에 불과하다. 이는 1995?1997년 보육시설확충사업이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융자사업에 편중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공공부문의 보육분담율의 약화는 소득계층간 보육서비스에 대한 접근 불평등을 초래하고 및 전체적인 보육시설 질관리에 장애를 주고 있다. 정부의 보육료 지원은 법정저소득층 및 기타 저소득층 아동 그리고 만5세아에 대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바, 총 보육아동 중에서 보육료 지원 아동 비율이 1995년 30.4%에서 2007년 20.8%로 그 비율이 감소했다.

3. 보육시설유형간 역할분담의 미확립

1) 보육시설유형간 역할 분담 미흡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간 기능 미정립으로 상호경쟁관계에 있으며, 이에 따른 민간부문의 운영난으로 보육의 질 저하가 초래되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다. 공공부문의 보육시설은 농 어촌과 도시 저소득층지역 우선 설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도시 중산층지역에도 설치 되어 있다. 이로 인해 중산층가정의 자녀들이 정부지원 시설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보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