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법에대한 견해

이른바 현행 호적법(戶籍法)을 대체할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이 지난 4월 17일 국회 상임위원회와 4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니 허겁지겁 바로 이어서 5월 17일 정부는 이 문제 많은 법률을 그대로 공포하고 말았다. 우리가 알기로는 이 법안(가족관계 등록법안)에 대한 국회 공청회 때도 관할문제와 주요내용 등에서 갑론을박 많은 논란이 있었는 줄 알고 있다. 따라서 시간을 두고 천천히 검토하고 수정하여 모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후회 없는 법률을 만드는 것이 정부와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 마땅한 도리이고 소임일 것이다. 민법 제778조의 호주제가 무슨 가부장적이고 성차별적 제도라는 오명을 씌워 덜컹 이를 폐지해버리니 이제는 남성들이 가족에 대한 책임감만 해이해져 무책임한 가장(家長)만 양산함으로써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그리고 781조의 부성승계원칙은 부와 모의 성 차별적 독소조항이라는 얼토당토 않은 해괴한 논리를 앞세워 멀리 시조로부터 유래되고 수백년 민족 전통으로 전수되어 온 성본마져도 이제는 ‘부부가 협의’만 하면 하루아침에 모성승계로 바꿀 수 있게 법을 고쳐 놓았으니 이제는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는…(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