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1. 도시개발법의 개념
도시개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2000. 1. 28, 법률 6264호).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도시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도시개발이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고, 고시된 구역 내에서 주거·상업·산업·유통·정보통신·생태· 문화·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는 관계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지정할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개발구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을 수립한다. 내용에는 도시개발구역의 명칭·위치와 면적, 개발구역의 지정목적 및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개발구역을 2 이상의 사업시해지구로 분할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그 지구분할 사항,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 관한 사항, 개발사업의 시행방식, 인구수용계획, 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