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완화 정책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부동산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금융자산은 유동성이 심하고 그 변동의 폭은 물론 위험이 항시 존재하여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부동산에 투자해 왔던 것이다. 이에 정부는 투기의 대상으로서의 부동산 취득, 보유와 자산으로서의 부동산 취득, 보유의 세제상 현실화를 꾀하고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하여 전면적인 세제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이 세제개편으로 정부는 시장의 투명화, 투기 의욕의 단속, 서민주거 안정과 공공의 역할을 통한 공급확대 3가지 근본 취지 획득을 노리고 있다.

9월23일, 정부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개편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종부세 과세대상이 38만 7천세대에서 16만 1천세대로 줄어들고, 종부세율도 1-3%이던 것이 0.5-1%로 대폭 낮아지게 됐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자로 1가구 1주택자인 4만 가구에 대해서는 10∼30%의 세액공제도 해주고,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종부세도 대폭 경감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OECD 국가와 비교시 재산세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종부세는 과도한 세금부담으로 지속 불가능한 세제이고, ‘수익자 부담 원칙’이라는 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