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주요 내용 및 주요 쟁점사항 정리

1. 목 적: 이 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유형· 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이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의무 교육:
①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하고, 전공과와 만 3세미만의 장애영아교육은 무상으로 하며 대통령령에 따라 국가 도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한다.
② 다만, 출석일수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진급 또는 졸업을 하지 못하거나, 취학 의무를 유예하거나 면제받은 자가 다시 취학할 때의 그 학년이 취학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받지 아니하고 계속 취학하였을 때의 학년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연수(年數)를 더한 연령까지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3.차별의 금지: 각급학교의 장 또는 대학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그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가 지닌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전형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 교육기회에 있어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Ⅱ. 국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