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책대안에 관한 고찰

O 문제는 공공부문 개혁 정책 및 경영혁신의 성과 내지 문제점에 대한 진단이 엇갈리고 있다는 것임. 정부(기획예산처)는 공공부문의 가장 근본적 문제점을 여전히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 및 공공부문 종사자의 도덕적 해이로 규정하지만, 앞서 사례에서 드러난 공공부문의 문제점은 △ 공공부문에 대한 잘못된 구조조정으로 인한 공공성 후퇴(공공서비스 후퇴, 비정규직 확산에 따른 사회적 문제 등) △ 공공부문 정책에 대한 실질적 감시체제 부족 △ 낙하산 인사의 만연 등으로 나타나고 있음.
  
  O 또한, 공공개혁 논의과정의 문제는 공공개혁 논의의 ‘비대칭적 구조’에 있음. 정부는 민간의 전문가 및 언론을 앞세워 공공부문의 개혁을 공론화하는 과정에서 대체로 정부 입장에 찬동하거나 보수주의적 행정전문가의 논리(비용 절감, 수익성 강화, 종사자의 경쟁 및 차등 성과 등)를 공공부문 경영혁신에 그대로 반영함. 상대적으로, 공공개혁에 주체적으로 참여해야 할 공공부문노조나 공공부문 종사자는 공공개혁의 대상으로 간주하였음.
  
  O 실제로 정부의 공공부문 지배구조 개편 방향은 오로지 공공기관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