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공동화 원인과 문제점

산업공동화의 원인과 해결방안 1.산업공동화의 개념 및 문제제기 2.산업공동화 원인 1.한국의 산업공동화 현황 2.해외의 산업공동화 현황 산업공동화 대응방안 및 시사점 1.산업공동화의 개념 및 문제제기 (1)산업공동화의 개념 산업공동화는 국제경쟁력이 상실되고 수입 확대 및 수출 감소 때문에 타격을 받은 산업 혹은 기업이 소멸하거나 해외로 이전됨으로써 국내 산업 기반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이를 대신하는 신산업의 창출이나 산업의 고도화가 일어나지 않아 산업구조에 공백이 생기는 현상이다. 문제제기 한국 기업들이 국내 생산기지를 떠나 해외로 눈을 돌리면서 국내 산업이 빠르게 공동화 되고 있다. 특히 이는 국내 경제의 밑바탕이 되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대기업 역시 수익성이 낮은 국내를 떠나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 기업들이 해외로 눈을 돌리는 가장 큰 이유는 비싼 인건비와 토지비용 때문이다. 실제로 중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63%가 인건비 등 비용절감(40%)과 노동력 확보용이(23%)를 그 이유로 들었다. 또한 수도권에 생산설비 건설이 어려워지고, 각종 세금 등의 규제도 국내 생산설비의 해외진출을 부추겼다. 내수경기 부진, 공장입지 규제 등으로 국내의 창업과 공장설립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자동차, 1차금속 등 핵심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기업의 해외이전은 해마다 증가, 국내 산업의 공동화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경제부와 중소기업청, 한국수출입은행 등에 따르면 국내 제조업 신설법인수는 2004년 1만 2천445개에서 2002년 1만 1천78개로 줄었고, 2005년에는 9천435개로 1만개 이하로 내려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