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타결에 따른 국내보완대책

Ⅰ. 들어가는 말

07년 4월 2일 두 나라간 자유무역협정이 타결되었다. 작년 2월 3일 협상개시를 선언한 이래 14개월에 걸친 일이다. 여러 문제가 있었지만 협상타결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 된다. 그러나 이는 이제 우리경제의 새로운 成長 동력을 다지는 시작일 뿐이다. 앞으로, 이번 협상에서 다루어진 폭넓은 부문에 걸쳐 우리경제에 새롭게 다가서는 도전과 기회를 슬기롭게 활용해 나갈 전략을 하나하나 구체화해나가야 한다. 오늘 합의된 내용이 구체적으로 협정문에 담기고 또한 협정이 효력을 발생하기까지도 서명, 국회비준 등 많은 절차와 과제가 남아있다. 이를 위한 첫 단계로 우선 협상결과가 우리경제에 미칠 영향을 점검해 보고, 피해가 예상되는 부문에 대한 보완대책을 논하도록 하겠다.

Ⅱ. 경제적 영향

이번 협상을 통해 우리경제는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시장에 우리 상품과 서비스를 한 단계 높게 진출시킬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였다. 세계 각국이 경쟁적인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통해 상호이익을 추구하는 동안, 우리는 해당시장에서 우리 제품의 시장점유율이 저하되는 시련을 겪어왔다. 이번 한미 FTA를 통해 우리는 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