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기대 효과에 대한 비판

Ⅰ. 들어가는 말

한미 FTA가 체결 되었다. 종합 주가 지수는 1500을 넘고 있으며 기업하는 사람들은 향후 경제 성장및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 또한 국회 비준 과정을 남긴 현 시점에서 이번 협상은 올해말 대권 주자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주고 그들의 언행에 따라 표가 움직일 수도 있다. 농민등을 비롯 많은 이들이 이번 협상을 반대 했으며 벌써 회의 적인 말들이 나온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이번 협상을 추진 할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원동력은 협상에 대한 기대 효과 때문이다. 경제 성장이 가장 큰 이유다. 그럼 과연 이번 협상이 우리들의 기대 효과를 충족 시킬것인가? 만약 아니라면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일까? 이 번 레포트는 이런 물음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 쓴다. 여러 자료를 읽고 나름의 결론이라 논리가 부족하더라도 과감하게 써볼 생각이다.

Ⅱ. 한미 FTA 기대 효과에 대한 비판

1. 한미FTA의 무역수지 확대와 고용 증가 및 성장에 대한 연관성

노무현과 한미FTA 관련 책임자들은 한미 FTA를 통해 무역수지의 확대 균형을 이루고, 교역의 확대가 생산, 고용, 국민후생 수준의 증대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