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 타결에 따른 경제적 영향 및 기대효과

Ⅰ. 한미 FTA 타결의 거시 경제적 영향

1. 거시경제 효과

한·미 FTA는 대체로 3대 소득 증대 경로를 통한 소비자 厚生 증가 소비자후생 증대 : 물가안정, 소비의 선택폭(다양성) 확대
로 우리 경제의 성장과 후생 증대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 된다. 여기서 말한 3大 소득증대 경로는 다음과 같다


※ 교역증진 및 자원배분 효율화-> 투자 확대-> 생산성 향상 順으로 파급효과가 클 수 있으나 , 우리의 대응자세와 노력이 관건이 된다. 소득이 증대 되고 소비자 후생이 증가하게 되면 결과 적으로 우리의 경제는 성장하게 된다.

2. 거시경제 부문별 영향
가. 교 역

󰊱 對 미국 및 세계 수출 증대

관세인하, 거래비용 감소, 통관절차 간소화 등으로 對美시장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며 이에 따라 세계 최대의 미국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우리상품의 對美시장 점유율도 향상 될 것으로 기대 된다. 참고란에서 확인 할 수 있듯 우리나라의 대미시장 점유율 및 주요국의 시장점유율이 매년 하락하고 있어 FTA시행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 주요 기대수혜품목

- 자동차·섬유 등 대미 주력 수출품목
- 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