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행정 실무 요령

2. 건축허가
가. 건축허가의 성질
(1) 기속행위(羈束行爲)의 허가
행정법상 허가란 법률에 의한 일반적 상대적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적법하게 일정한 사실행위 또는 법률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행정행위를 말하며, 건축법은 기본적으로 국민에게 허용되는 행위를 목적에 의거 금지하고 개별적 사안마다 그 금지를 풀어주는 경찰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그 허가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일 경우 반드시 처리하여야 하는 기속행정행위로 보는 것이 판례 등의 일관된 견해이다.
(2) 의제조항 등 건축허가의 변환과 재량행위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으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처분들이 함께 처리된 것으로 보는 의제조항이 있다(건축법 제8조 제6항).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상의 개발행위허가, 산림법상의 산림형질변경허가, 농지법상의 농지전용허가 등이다. 이는 타 법률에서 정한 개별 허가 행위절차를 간소화 차원에서 통합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성립된 것이다.
의제조항에 의해 절차가 통합하여 처리한다고 하여, 개별법이 정하고 있는 허가 추구 목적이나 요건을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농지법상의 농지전용…(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