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비판적 견해

Ⅰ.기대 효과에 대한 비판

1. 한미FTA의 무역수지 확대와 고용 증가 및 성장에 대한 연관성

노무현과 한미FTA 관련 책임자들은 한미 FTA를 통해 무역수지의 확대 균형을 이루고, 교역의 확대가 생산, 고용, 국민후생 수준의 증대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관련 부처와 국책연구소조차 한미 FTA를 통해 대미 무역흑자 규모가 대폭 줄어든다는 점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는 대미·대중 교역에서의 흑자와 대일 무역에서의 적자 구조를 갖고 있는 수출 지향적 경제입니다. 몇 십 년 동안 이런 무역 구조를 가진 한국 경제가 한미 FTA를 통해 금세 무역전환 효과를 발휘하여 대일 수입의존도를 낮춘다는 전망은 맞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과연 교역의 확대가 고용 및 국민 후생 수준을 증대시킬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1997년 IMF 위기 이전에는 수출 증대가 일자리 증대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1998년부터는 신자유주의 정책 덕분에 수출이 증대하고 경제 성장률이 높아져도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는 ‘고용 없는 성장’이 특징이었습니다. 따라서 한미 FTA가 교역의 확대를 통해 고용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에 불과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