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레 억제”이지만, “2) 사회보장연금 수급자 증가 → 연금급여 증가 → 소비 증가 → 인플레 야기”라는 결과를 낳는다. 그리고 보험료 부담은 저소득층에게는 가처분소득을 줄여 저축을 억제하지만, 중산층의 경우 사회보장연금이 저축습관을 강화하여 저축을 확대하는 효과를 가질 수도 있다.

신자유주의 입장에서 World Bank는 부과방식연금이 저축효과가 거의 없고, 적립방식연금이 개인계좌에 보험료가 적립되기 때문에 저축효과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사회보장연금과 저축의 관계는 불분명하다. 1) 저축에는 퇴직뿐만 아니라 긴급사태, 휴가, 차량 구입 등을 고려한다. 2) 개인의 생애 총소득, 이자율, 가족구성, 소비성향 등의 합리적 생애주기를 고려해야 한다. 3) 사회보장연금이 없을 경우 자녀가 부모를 부양해야 하고, 그 비용만큼 저축을 줄여야 한다. 4) 사회보장연금이 없을 경우 다른 공공부조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이것은 조세부담을 증가와 저축의 감소를 야기한다.

제4절 경기변동와 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경기 후퇴와 인플레의 영향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첫째, 경기후퇴(recession)는 사회보장의 재정수입을 감소시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