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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하여야 한다. 즉 다양한 구조조정 활동과 복잡한 금융자산 및 무형자산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확립하고, 특히 경영자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는 계정에 대해서는 경제적 사실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또한 기업과 회계법인, 기업분석가와 금융시장간의 유착이 불가능하도록 제도를 손질하여야 한다. 특히 회계감사와 컨설팅을 분리하여 도덕적 해이 발생의 소지를 제거하고 기업분석가와 투자기관이 서로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부정사례가 적발될 경우 엄격하게 제재하여야 한다. 특히 규제완화와 행정절차의 투명성은 기업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신규사업 진출, 각종 인허가, 인수합병 등 자의성이 높은 정부규제가 지속되는 환경에서는 기업부패가 불가피하게 늘어날 수 밖에 없다. 기업부패 중에서 기업내부, 혹은 기업 간에 발생하는 비리는 투명성제고와 내부통제장치로 해결하되, 기업 간 뇌물에 대한 포괄적인 처벌규정을 형법에 신설하여 사법당국이 그 집행을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투명하지 않고 윤리적으로 문제 있는 기업은 시장에서 신뢰를 상실하여 도태되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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