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특수학교 교육과정 및 우라나라에 주는 시사점

A. 미국은 전통적으로 지방자치를 해왔기 때문에 문서상으로는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을 갖고 있지 않다. (아마도 미국사회의 다양성의 특성 때문..)

그러나, 2002년 발효된「전원성취교육법(NCLB)」가 형태는 다르지만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을 제시한 것 과 다름이 없다. 왜냐하면, 「전원성취교육법(NCLB)」는 모든 주정부가 연방정부로부터 교육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 연방교육부가 인정할 수 있는 표준화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모든 학교는 주정부가 제시한 교육과정을 모든 학생들이 성공적으로 성취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다.

⇒ 즉, 법적으로 연방정부는 단일교육과정을 제시할 수 없게 되어 있지만
결국에는 연방정부가 인정하는 수준의 하나의 표준화된 교육과정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
1) 연방정부 < 주정부 : 교육헌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연방정부보다 주정부가 교육 과정을 결정하는데 더 많은 권한을 가짐. But, 점차 교육과정 결정권한이 연방정부의 권한으로 확대되는 방향. (미국은 연방교육부도 가 주 교육부보다 더 나중에 생겼다.)

2)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이 없지만, 연방정부의 전원성취교육법(NCLB)에 의한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