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 정부 체육정책과의 현 정부의 체육 을 비교

우리나라 체육정책의 비전은 2003년 발표한 <참여정부의 국민체육진흥 5개년계획>에서 발견할 수 있다. 참여정부는 체육 비전으로 “국민 누구나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고,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사회”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참여정부 체육비전의 원리는 첫째로, 국민이 ‘참여’하는 체육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이다. 체육정책 수립, 시행 과정의 민주성을 제고하기 위해 인터넷 여론수렴, 체육 전문가의 참여 등 국민, 시민단체,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다. 둘째로 정부는 체육단체 등 민간의 ‘자율성’강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를 중점 추진하여, 체육단체의 자율적인 정책 수행 능력을 확대하는 것이다. 국민의 체육수요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정부 부문에서 전담하기에는 행/재정적 한계에 직면하게 된다. 따라서 민간 체육 단체가 수행 가능한 업무를 대폭 이양하고, 단체 운영과 재정 자립도를 높여 나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셋째로 과감한 지방 이양을 통한 ‘분권’을 실현하는 것이다. 체육의 특성 상 지방자치단체의 과감한 투자와 지역 주민의 수요에 맞는 정…(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