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사상과 복지정책이론

페이비언 사회주의(Fabian socialism)는 1884년 영국 페이비언협회에서 기원을 두고 있다. 페이비언 사회주의는 Bernard Show, Sydney & Beatrice Webb, Tawney 등이 주도한 실용주의적, 점진주의적 사회주의이다. 페이비언 사회주의는 국가가 사회적 선을 달성하는데 긍정적 역할을 수행한다고 믿는다는 점에서 국가개입주의와 같다. 그러나 자본주의를 수정의 대상이 아니라 극복의 대상으로 간주한다는 점에서 국가개입주의와 다르다. 페이비언 사회주의는 프롤레타리아의 독재와 계급혁명을 부정하고 점진적, 평화적 사회주의를 지향하며, 윤리와 공리주의를 중시한다.

케인즈가 제시한 고용 증진을 위한 국가정책은 공공투자, 화폐정책과 누진과세 등이다. 이 중에서 사회복지정책과 직접 관련된 소득재분배정책은 사회의 소비성향을 증대시키기 위한 누진과세와 함께 사회보장이다. 케인즈 사상은 국가개입주의(state interventionalism) 또는 소극적 집합주의(reluctant collectivism)라고도 한다. 케인즈 사상은 자유, 개인주의, 경쟁적 사기업에 대한 신념을 신봉하되, 일정한 국가개입이 필요하다는 실용주의적 입장이다. 베버리지와 갤브레이스가 여기에 속한다…(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