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념과 성격 및 주요원칙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복지행정은 사회복지전문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전문행정 인력에 의해 행정이 집행되고 있다. 일반행정에서도 사회복지를 전문분야로 인정 하면서도 사회복지전담인력이 부족하므로, 경력이 짧으므로 등 여러이유로 계속해서 사회복지행정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는 근본은 무엇보다도 일반행정직의 담당영역의 축소되기 때문이다.

읍면동에서의 대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시군구에서 예산편성, 정책수립, 지도,감독등 모든 것을 일반 행정직인 비전문가들이 순환보직에 의해 담당 하고 있는 현실이다. 시·군·구의 사회복지 전담부서 경우도 지난 `98년 지방정부 구조조정시 기존의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의 2개부서를 전국의 거의 모든 지역에서 1개 부서로 축소됨으로 해서 국민들이 복지욕구를 완전히 무시한 단순 행사위주의 복지정책이 수립되어 추진하는 행태를 가져왔다. 국민들의 삶의질향상이라는 목표를 가진 사회복지의 경우 국민의 욕구가 다양해지고 질적인 향상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현재의 행정조직 체계로서는 제공할 수 가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