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문제에 대한 실태 및 대책

1. 장애인구의 현황 및 특성
 (1) 장애인구의 규모
  ① 전체 장애인 수 : 등록 장애인 수만 약 145만명 (2000년)

② 장애인 증가추세 :
1990년 전체인구의 2.23% ->
1995년 전체인구의 2.35% ->
                2000년 전체인구의 3.09% ->
2008년 전체인구의 5% 예상
(2) 장애인 문제의 현황
  ① 장애인 소득 보장문제
   - 소득보장제도란 : 근로가 중단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 필요한 것
- 장애인을 위한 소득보장제도 : 장애 정도가 심한 사람들로부터 우선적으로 실시.
- 장애를 위한 소득보장제도의 필요성을 결정짓는 변수
       : 장애유형, 장애정도에 따른 근로가능성, 장애발생시기, 장애인의 연령,
장애인의 가족 관계, 보호자의 생활수준 등 정부의 재정상태, 국민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정도, 특정시점에 따라 적합한 소득보장의 방법을 선택함.

1.소득대책
(1)소득지원
- 장애인의 소득에 따라 다르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