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대운하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견해 및 고찰

한반도 대운하(韓半島 大運河)란 이명박이 2007년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를 맞아 내놓은 건설 공약이다. 이는 경부운하, 경인운하, 호남운하, 금강운하, 북한운하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계획의 핵심인 경부운하는 낙동강과 남한강을 가로막는 소백산맥의 조령을 뚫어 인천에서 부산까지 이어지는 내륙운송 수로를 4년만에 건설하겠다는 계획이다. 대부분의 수로가 기존의 하천을 활용하는 것이어서 실제 운하구간은 40km 정도이기 때문에 대운하 보단 한반도 대수로로 부르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의견이 있다.

이 계획은 2006년 11월부터 대선공약으로 제기되어 공론화 되었으며, 현재는 제18대 총선기간중이라서 의제화 되지 않고 있지만 총선후 여당의 입법부 의석 확보상황에 따라 정책의제로 급부상 할 것으로 보인다.

가) 퇴적물 준설로 장기적으로 생태계의 복원에 기여한다.

나) 운하 건설로 하계상 계수 편차가 감소한다.

다) 준설과 댐 건설은 홍수 피해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가) 식수원인 낙동강과 한강의 환경 오염이 우려된다.

나) 운하를 이용해서 서울에서 부산간의 이동에 25시간이 걸리므로 수익성이 없다.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