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도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내기 ·노름 ·박희(博戱)라고도 한다. 도박에는 우연성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여기에 약간의 기량을 발휘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도박은 스릴이 있고 인간 고유의 사행심을 자극해서, 예로부터 세계 각처에서 행하여졌다. 도박은 유희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계까지가 놀이고, 어느 한계까지가 범죄에 해당하는 도박인지의 판별은 경우에 따라 달라 어려운 문제다.

한국의 형법 제246조에는 도박에 관한 처벌규정이 있는데, 단서에 일시적 오락 정도에 불과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고 하였다. 이 규정에 의한 위법성의 한계는 법원이 도박 자체의 흥미성, 도박의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재산 정도, 도물의 다과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도박은 크게 합법과 불법의 두 부류로 나뉜다.
합법적인 도박은 국가에서 허가를 내주고 운영하는 것으로, 사행성 레저산업이라고도 한다. 대표적인 합법 도박에는 경륜, 경정, 경마, 강원랜드의 스몰 카지노를 예로 들 수 있다.
불법적 도박으로는 국가의 허가를 받지 않고 행해지는 도박으로서, 주로 단속을 피해 일정한 수의 사람들이 조직을 형성, 소규모 도박장을 이용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