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혁신의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지방자치란 일반적으로 민주주의 사상과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통치방식의 하나로 일정지역을 단위로 성립된 단체가 국가로부터의 권력분립의 원칙에 따라 그 지역의 공적사무를 그 지역 주민들의 의사와 책임아래 독자적으로 처리하는 것이며 이러한 지방자치의 개념 속에는 민주주의 사상과 이념, 그리고 지방분권사상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민주주의 사상을 통치이념으로 하는 국가들은 각 지역 단위로 주민들의 의사와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그들 스스로의 대표자를 선출하여 자치단체를 구성하고 있다. 각 국가들은 그들의 역사적 전통과 정치·경제적 여건 그리고 문화적 차이에 따라 그들에 알맞은 다양한 형태의 자치단체를 구성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형태의 자치단체이든 간에 그 지역의 주민들의 참여와 그 지역 주민들이 선출한 대표에 의해 단체가 구성되고 있으며 지방자치 행정과정에 직접· 간접으로 주민들의 참여와 협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정도와 방법에서 차이는 있지만 공통점이라는 것이다. 이는 그 지역 주민들은 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하며 그 결과에 대해서도 스스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