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 보호 및 실태에 관한 고찰

성폭력의 실태는 흔히 빙산에 비유되고 있다. 그만큼 성폭력의 실태는 알려진 부분보다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많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성윤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아지면서 성을 매개로 하는 범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일부 몰지각한 성인들에 의해 청소년을 상대로 청소년이 용돈벌이 수단으로 성을 이용하도록 하고, 대중 매체나 인터넷의 급속한 확산으로 음란 사이트에 쉽게 접함에 따라 성 관련 모방 범죄가 많아져 범죄 피해자로 여성과 아동 등 사회적으로 힘이 약한 사람들이 범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성폭력 범죄의 피해는 일반 범죄와 달리, 단순한 처녀막 파열, 외부음 손상 등의 신체적 상황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남성에 대한 혐오감, 미움, 자신에 대한 죄책감 혐오감 등으로부터 자살까지 피해상황이 장기적인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이 성폭력 범죄가 강력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성폭력 피해자가 용기를 내에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더라도 성폭력 범죄 피해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형사절차 관련자들의 성폭력범죄는 피해자가 유발한다는 식의 통념으로 인해 고통이 완화되기 보다는 오히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