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관련법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제1장 서론 ······················4
제1절 연구의 목적 ··················4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5
제2장 성폭력관련범죄에 관한 논의 ···········5
제1절 성폭력의 개념 ·················5
제2절 성폭력범죄 실태 ················6
제3절 성폭력관련법률 ·················6

1. 형법의 성폭력처벌 ················6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의 강도강간죄의 가중처벌 ···························6

3. 특정강력범죄처벌에관한특례법의 강간·추행관련죄의 피해자 보호 ················6

4.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7

5. 여성발전기본법의 성폭력예방과 대책 ········7

6.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7

제3장 성폭력에 관한 외국의 입법 및 정책 동향 ·····7
제1절 국제적 동향 ··················7
제2절 미국의 성폭력 관련법과 정책 ··········7
1. 성폭력 관련 법률 ·················7
2. 주요 성폭력 관련 정책 ··············8
제3절 영국의 성폭력 관련법과 정책 ··········8
1. 성폭력관련법률 ··················9
2. 주요 성폭력 관련 정책 ··············9
제4절 독일의 성폭력 관련법과 정책 ··········10
1. 성폭력관련법률 ··················10
2. 주요 성폭력 관련 정책 ··············10
제5절 스웨덴의 성폭력 관련법과 정책 ·········10
1. 성폭력관련법률 ··················10
2. 주요 성폭력 관련 정책 ··············11

제6절 호주의 성폭력 관련법과 정책 ··········11
1. 성폭력관련법률 ··················11
2. 주요 성폭력 관련 정책 ··············11
제4장 성폭력관련법률의 형사법적 문제점 ········11
제1절 서설 ······················12
제2절 형법상의 문제점 ················12
1. 친고죄 ···················12 2. 강간죄의 규정 ···················13
3. 비동의 간음행위 ·················15
4. 성폭력범죄의 친족 범위 ··············15
제3절 형사절차상의 문제점 ·············16
1. 피해자보호의 어려움 ··············16
2. 수사단계에 있어서의 문제점 ··········16
3. 재판단계에서의 문제점 ············17
4. 기타의 문제점 ················21
제5장 성폭력관련법률의 개선방안 ··········22
제1절 형법상의 개선방안 ·············22
1. 친고죄 조항의 폐지 ··············22
2. 강간죄 객체의 확대 ··············23
3. 비동의 간음죄의 신설 ·············23
4. 신뢰관계 있는 자에 의한 성폭력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23
5. 성폭력범죄의 친족 범위확대와 친권제한 ····24
6. 고소기간의 연장 ···············24
제2절 형사절차상의 개선방안 ···········24
1. 수사절차에서의 개선방안 ···········24
2. 재판절차에서의 개선방안 ···········26
제6장 결론 ····················28
<참고문헌>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