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성폭력관련법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올레포트
SKU: 16181026
Price: 1000 KRW
Availability: InStock

레포트 > 인문사회

인쇄

바로가기

파일

성폭력관련법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hwp [Size : 146 Kbyte ]

분량 26 Page

가격 1,000 원

카트

다운받기

네이버 ID로
다운 받기

카카오 ID로
다운 받기

구글 ID로
다운 받기

페이스북 ID로
다운 받기

뒤로

자료설명

성폭력문제에 관련한 법적인 고찰과 외국의 사례를 비교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형사법적 대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사회과학]성폭력관련법의개선방안에관한연구

목차/차례

제1장 서론 ······················4
제1절 연구의 목적 ··················4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5
제2장 성폭력관련범죄에 관한 논의 ···········5
제1절 성폭력의 개념 ·················5
제2절 성폭력범죄 실태 ················6
제3절 성폭력관련법률 ·················6
1. 형법의 성폭력처벌 ················6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의 강도강간죄의 가중처벌 ···························6
3. 특정강력범죄처벌에관한특례법의 강간·추행관련죄의 피해자 보호 ················6
4.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7
5. 여성발전기본법의 성폭력예방과 대책 ········7
6.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7
제3장 성폭력에 관한 외국의 입법 및 정책 동향 ·····7
제1절 국제적 동향 ··················7
제2절 미국의 성폭력 관련법과 정책 ··········7
1. 성폭력 관련 법률 ·················7
2. 주요 성폭력 관련 정책 ··············8
제3절 영국의 성폭력 관련법과 정책 ··········8
1. 성폭력관련법률 ··················9
2. 주요 성폭력 관련 정책 ··············9
제4절 독일의 성폭력 관련법과 정책 ··········10
1. 성폭력관련법률 ··················10
2. 주요 성폭력 관련 정책 ··············10
제5절 스웨덴의 성폭력 관련법과 정책 ·········10
1. 성폭력관련법률 ··················10
2. 주요 성폭력 관련 정책 ··············11
제6절 호주의 성폭력 관련법과 정책 ··········11
1. 성폭력관련법률 ··················11
2. 주요 성폭력 관련 정책 ··············11
제4장 성폭력관련법률의 형사법적 문제점 ········11
제1절 서설 ······················12
제2절 형법상의 문제점 ················12
1. 친고죄 ···················12 2. 강간죄의 규정 ···················13
3. 비동의 간음행위 ·················15
4. 성폭력범죄의 친족 범위 ··············15
제3절 형사절차상의 문제점 ·············16
1. 피해자보호의 어려움 ··············16
2. 수사단계에 있어서의 문제점 ··········16
3. 재판단계에서의 문제점 ············17
4. 기타의 문제점 ················21
제5장 성폭력관련법률의 개선방안 ··········22
제1절 형법상의 개선방안 ·············22
1. 친고죄 조항의 폐지 ··············22
2. 강간죄 객체의 확대 ··············23
3. 비동의 간음죄의 신설 ·············23
4. 신뢰관계 있는 자에 의한 성폭력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23
5. 성폭력범죄의 친족 범위확대와 친권제한 ····24
6. 고소기간의 연장 ···············24
제2절 형사절차상의 개선방안 ···········24
1. 수사절차에서의 개선방안 ···········24
2. 재판절차에서의 개선방안 ···········26
제6장 결론 ····················28
<참고문헌> ····················30

본문/내용

성폭력범죄는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과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는 중대한 인권침해일 뿐만 아니라 사회의 안전과 선량한 질서를 해치는 사회적 범죄로 양적으로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왔으며, 질적으로 흉포화·상습화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러한 범죄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형법의 개정, 성폭력특별법의 제정이 있었지만 아직 입법상의 미비점과 형사절차상 피해자 보호에 있어 법의 본래의 목적인 성폭력범죄의 발생율을 감소시키고 효율적으로 피해자를 보호엔 미흡하다는 비난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에서 성폭력관련법률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강간죄의 친고제폐지, 강간죄의 객체의 확대, 비동의간음행위에 대한 제재, 성폭력범죄의 친족 범위확대와 친권제한, 고소기간의 연장 등의 관련 법률의 개정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형사절차상의 개선방안으로는 성폭력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한 방안으로 전담수사관의 설치, 고발인, 참고인, 증인 등의 신변보호강화, 신뢰관계있는 자의 동석 허용확대, 배상명령제도, 정보청구권의 보장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참고문헌

곽동원, 성폭력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연구, 목원대학교대학원석사학위논문, 2005
김석균, 성폭력 범죄자의 교정처우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행정대학원석사학위논문, 2004
김일수, 형법각론(제3판), 박영사, 2002
김엘림, 윤덕경, 박현미 「성폭력·가정폭력 관련법의 시행실태와 과제」,1999
대검찰청, 「범죄분석」, 2005
박상기, 「형법각론」, 박영사, 1999
박영란, 황정임, 「여성에 대한 폭력 관련 서비스 연계계안」, 한국여성개발원, 1999
박종선, 형사절차상 성폭력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배종대, 「형법각론」, 홍문사, 1999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2005
변화순, 원영애, 정숙경, 「성의식과 여성에 대한 폭력연구」, 1999
서영주, 성폭력관련법률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강원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3
송선향, 형사절차상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형사정책적 방안, 충북대학교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오영근, 「형법총론」, 대명출판사,2002
윤덕경외, 미성년여성 성매매 관련법제의 시행실태와 과제, 한국여성개발원 2001
이은영, 법여성학강의, 박영사, 1999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2000
이명숙,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여성의 법적대응과 관련된 제문제
정영석 외, 「형사정책」, 법문사, 2002
최인섭, 김성언, 「성폭력의 실태와 원인에 관한 연구(Ⅱ)」, 한국형사청책연구원, 1996

📝 Regist Info

I D : yong******
Date : 2011-04-10
FileNo : 16181026

Ca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