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

청소년 성매매 성 폭력 등 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사회의 문제로 부각 되면서 청소년 보호 위원회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자들의 신상공개제도를 2000년 7월부터 실시하게 되었다. 신상공개제도의 목적은 해당 범죄인의 신상과 범죄행위를 일반에게 공개함으로써 어린이나 청소년 대상 성범죄행위에 대하여 일반 국민에게 경각심을 주어 유사한 범죄를 예방하고, 이를 통하여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청소년성보호법은 크게 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한 형사처벌, 청소년대상 성범죄행위자의 신상공개, 상담·교육 등을 통한 피해청소년의 선도보호 등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청소년성보호법은 청소년이 ‘보호의 대상’임을 전제로, 비록 청소년성매매 혹은 청소년성매수행위 등이 청소년의 자발적인 동의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청소년의 매춘’ 등으로 보지 않고 그것을 청소년에 대한 ‘성적 학대’ 내지 ‘성적 착취’로 간주하여 형사처벌(내지 가중처벌)을 하고 있고, 청소년대상 성범죄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로서 청소년대상 성범죄행위자의 신상공개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 그 대상 청소년을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