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범죄

사이버범죄는 컴퓨터범죄를 포함하여 사이버공간에서 행해지는 모든 범죄를 말하며 과거 컴퓨터범죄, 정보 통신 범죄, 하이테크범죄 등의 용어가 사용되었으나 컴퓨터범죄는 독립적인 컴퓨터시스템에서의 범죄라는 개념이다.. 따라서 인터넷이라는 사이버공간에서의 범죄를 지칭하는 용어로는 부적절하다. 실무적인 측면에서 사이버범죄의 개념은 컴퓨터를 포함한 정보통신기술이 행위의 수단이나 목적인 모든 범죄적 현상을 지칭한다.

- 범죄를 방관하고 등한시하자 그 영향력은 점차 커져 우울증 대인기피증 유명 인사들의 자살 까지 초례하게 되었다.
- 급성장한 사이버 공간속의 위법 행위들을 처벌하기에 그 범위가 무한할 뿐 아니라 주체와 처벌대상이 모호하며 적절한 법률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 무한한 정보성을 가진 사이버 공간을 이용하여 정보력과 익명성을 바탕으로 광활한 공간을 추적 할만 한 인력이 부족한 실태이다.
- 범법자의 대부분이 미성년자이며 글들의 처벌에 대한 법률의 오, 남용이 지탄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