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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의 전자화 ― 상법 제 363조 제 1 항에 대한 고찰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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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의 전자화 ― 상법 제 363조 제 1 항에 대한 고찰을 중심으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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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우리 상법에서도 주주총회의 소집통지를 전자문서로 하는 것이 가능하다(상법 제 363조 제 1항). 실제 삼성전자주식회사를 비롯한 많은 기업들이 전자문서에 의한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정관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성격상 강행규정 이나 전자화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제시하고 있지 않아 여기에서는 주주총회의 전자화와 관련하여 상법 제 363조 제 1항을 개념적으로 구체화하고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법학]주주총회의전자화
[법학]주주총회의전자화
목차/차례
- Ⅰ. 서론
- Ⅱ. 현행 상법상 주주총회의 전자화의 개념적 구체화
- 1. 상법 제 363조 제 1항의 의의
- 2. 현행 상법상 주주총회의 전자화 규정의 검토
- Ⅲ. 현행 상법상 주주총회의 전자화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구체화 방안
- 1. 논의의 필요성
- 2. 주주의 사전동의의 권유
- 3. 소집통지의 내용 및 형식의 동일성 확보
- 4. 회사 책임의 명확화
- Ⅳ. 결론
본문/내용
현행 상법 제 363조 제 1항 제 1문은 주주총회를 소집하기 위해서는 “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주주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자문서에 의한 주주총회의 소집통지는 회사와 주주 양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다. 우선 서면(종이문서)는 작성과 발송에 드는 금전적 부담과 업무량이 많은데 비해 전자문서는 서면(종이문서)의 작성과 발송에 드는 금전적 부담 및 용지나 봉투 기타 소모품의 종이문서의 처리에 요구되는 업무량을 줄일 수 있어 회사에 이익을 가져다 주게 된다. 또한 전자문서에 의해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발송하는 경우 주주는 네트워크를 통해 원거리에서 그 전자문서에 대해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시간적 · 공간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다. 특히 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에 대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보낼 경우에는 그 효용성이 두드러질 것이다. 요컨대, 우리 상법상 전자문서에 의한 주주총회의 소집통지는 거래 비용을 절감시키는 것과 주주가 그 소집통지에 대해 접근이 용이하다는 이점이 있다.
2. 현행 상법상 주주총회의 전자화 규정의 검토
(1) 전자 문서의 개념
(…
전자문서에 의한 주주총회의 소집통지는 회사와 주주 양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다. 우선 서면(종이문서)는 작성과 발송에 드는 금전적 부담과 업무량이 많은데 비해 전자문서는 서면(종이문서)의 작성과 발송에 드는 금전적 부담 및 용지나 봉투 기타 소모품의 종이문서의 처리에 요구되는 업무량을 줄일 수 있어 회사에 이익을 가져다 주게 된다. 또한 전자문서에 의해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발송하는 경우 주주는 네트워크를 통해 원거리에서 그 전자문서에 대해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시간적 · 공간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다. 특히 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에 대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보낼 경우에는 그 효용성이 두드러질 것이다. 요컨대, 우리 상법상 전자문서에 의한 주주총회의 소집통지는 거래 비용을 절감시키는 것과 주주가 그 소집통지에 대해 접근이 용이하다는 이점이 있다.
2. 현행 상법상 주주총회의 전자화 규정의 검토
(1) 전자 문서의 개념
(…
참고문헌
• 양만식, “상법상의 IT화-일본상법에 있어서의 주주총회의 전산화를 중심으로-”, (인터넷 법연구 제 1호, 2002).
• 권재열, “주주총회의 전자화-상법 제363조 제1항에 대한 고찰을 중심으로-”, (비교사법 제10권 2호, 2002).
• 李哲松,「會社法講義」第 3版 (搏英社, 2003), 405면.
• 송오식,「전자상거래와 법」(금왕출판사, 2000).
• 곽관훈, “전자문서에 의한 주주총회 소집통지”, (한국기업법학회, 2002).
• 최기원,「상법학신론 (상)」제 13 신정판 (박영사, 2001).
• 황인현, “전자문서의 민사증거법상의 문제” , (법조협회 통권 516호, 1999).
• 김상명, “전자서명 및 전자인증의 법률문제에 관한 고찰” 「비교사법」제 8권 제 1호 (하) (한국비교사법학회, 2001).
• 권종호, “주주총회의 IT화-2001년 일본개정상법을 중심으로-”,「증권예탁」제 41호 (증권예탁원, 2002).
• 곽윤직,「민법총칙」제 7판 (박영사, 2002), 189면.
• 지원임, “자동화된 의사표시”, 「저스티스」 제 31권 제 3호 (한국법학원, 1998).
• 권재열, “주주총회의 전자화-상법 제363조 제1항에 대한 고찰을 중심으로-”, (비교사법 제10권 2호,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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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윤직,「민법총칙」제 7판 (박영사, 2002), 189면.
• 지원임, “자동화된 의사표시”, 「저스티스」 제 31권 제 3호 (한국법학원,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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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jogs****** Date : 2016-01-02 FileNo : 1618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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