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범죄 현황과 대책에 관한 고찰

인터넷 사용인구가 1천만을 넘어서면서 사이버공간(Cyberspace)은 이제 우리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인프라가 되었다.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은 계속해서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고, 인터넷 이용률도 세계 3위에 이르고 있다. 올해 10월말 기준으로 국민의 64%를 차지하는 2,900만 명이 인터넷을 이용한다고 하니, 우리나라는 당당히 인터넷 강국으로 접어들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인터넷은 의식주에 비견할 정도로 우리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수단이 되었고, 우리 일상생활에 있어서 인터넷은 현실세계에 이어 또 다른 제2의 생활공간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제 우리는 인터넷을 통하여 세계각지의 정보를 습득할 수 있고, 집에 앉아서도 사이버 쇼핑몰을 통해 원하는 물건을 사거나 팔 수 있다. 또한 각종 증명서발급, 민원접수 등의 행정서비스까지도 전자정부의 구축으로 간단한 민원은 집에서도 해결이 가능하며, 증권거래, 은행업무등과 같이 중요한 금융 거래도 인터넷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가능한 시대를 맞이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