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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면책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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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면책특권의 범위를 가급적 좁게 보고 형사사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 어떠한 요건 하에서 인정되며 명예훼손의 경우는 형법상 처벌대상으로 보는 통설의 견해를 검토하고 입법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법학]국회의원의_면책특권
[법학]국회의원의_면책특권
목차/차례
Ⅰ. 序論
Ⅱ. 免責特權의 意義와 沿革
1.면책특권의 의의2.연혁
Ⅲ. 免責特權의 要件
1.면책특권의 주체2. 국회에서 직무상 행해진 발언과 의결
가. ‘국회’의 의미
나. 직무상 발언과 표결
다. 이른바 ‘직무부수행위’
라. 발언내용의 국회 외에서의 언론배포
Ⅳ. 免責特權의 法的 性質1.인적 처벌 조각사유
가. 인적 처벌조각사유의 의의
나.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인적 처벌조각사유
다. 인적 처벌조각사유의 효력범위
2. 불체포특권과의 구별
2.면책특권과 명예훼손
3. 사 견
가. 독일 기본법상 면책특권의 예외(verleumderische Beleidigung)
나. 국회법상의 징계의 성격
다. 헌법상 특권으로서의 면책특권
나.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인적 처벌조각사유
다. 인적 처벌조각사유의 효력범위
2. 불체포특권과의 구별
Ⅴ. 免責特權의 效果
1. 국회외부에 대한 일체의 면책2.면책특권과 명예훼손
3. 사 견
가. 독일 기본법상 면책특권의 예외(verleumderische Beleidigung)
나. 국회법상의 징계의 성격
다. 헌법상 특권으로서의 면책특권
Ⅵ. 結語 - 立法論的 考察
본문/내용
현행 헌법 제45조는 국회의원들에게는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이른바 면책특권을 인정하여 국회의원들로 하여금 국민의 대표자로서 그 기능과 역할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조문은 80년대 중반 당시 야당의원이던 유성환 의원의 이른바 국시논쟁을 계기로 구체적 형사사건에 적용됨으로써 단순히 선언적 조문의 수준을 넘어서서 구체적인 재판규범으로 사용되고 있고,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관한 논의는 주로 국회 밖으로부터의 면책특권의 침해의 정당성 및 그 한계에 관하여 진행되었다. 즉,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들로 하여금 자유로운 의사발표와 원활한 국정감시 및 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면책특권의 중요성을 주로 부각하였다. 다만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면책특권의 논의는 그 방향을 달리하여 오히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제한하려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른바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태만과 의원의 개인적 자질에 대한 의구심들이 커지면서 면책특권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지 않은 가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조문은 80년대 중반 당시 야당의원이던 유성환 의원의 이른바 국시논쟁을 계기로 구체적 형사사건에 적용됨으로써 단순히 선언적 조문의 수준을 넘어서서 구체적인 재판규범으로 사용되고 있고,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관한 논의는 주로 국회 밖으로부터의 면책특권의 침해의 정당성 및 그 한계에 관하여 진행되었다. 즉,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들로 하여금 자유로운 의사발표와 원활한 국정감시 및 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면책특권의 중요성을 주로 부각하였다. 다만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면책특권의 논의는 그 방향을 달리하여 오히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제한하려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른바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태만과 의원의 개인적 자질에 대한 의구심들이 커지면서 면책특권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지 않은 가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참고문헌
1. 구병삭, 국회의원의 발언, 표결의 면책특권, 고시연구 1987년 8월호.
2. 권영성, 헌법학원론, 서울; 법문사, 2002.
3. 김중권,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에 관한 소고”, 단국대학교 법정대학법학논총 제14집(1987).
4. 김철수, 헌법학개론, 서울; 박영사 2002.
5. 박상기, 형법각론, 제4판, 서울; 박영사, 2002.
6. 신동운,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그 형사법적 효과”, 서울대학교 법학 34(1993)
7. 허 영, 한국헌법론, 서울; 박영사, 2002
2. 권영성, 헌법학원론, 서울; 법문사, 2002.
3. 김중권,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에 관한 소고”, 단국대학교 법정대학법학논총 제14집(1987).
4. 김철수, 헌법학개론, 서울; 박영사 2002.
5. 박상기, 형법각론, 제4판, 서울; 박영사, 2002.
6. 신동운,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그 형사법적 효과”, 서울대학교 법학 34(1993)
7. 허 영, 한국헌법론, 서울; 박영사,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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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yhjc***** Date : 2011-11-23 FileNo : 161809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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