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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제도의 도입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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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현행형사재판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현재 시행중인 국민참여형사재판의 의미와 이를 외국과 비교하여 보고 법안의 미비성을 개진하여 보았습니다.
[법학]국민참여재판제도
[법학]국민참여재판제도
목차/차례
- I. 들어가는 말
- II. 우리 형사재판의 문제점
- 1. 재판부의 구성
- 2. 피고인의 지위
- 3. 피고인과 검사의 불평등 대우
- 4. 유죄 선고율이 높아질 우려
- 5. 평의와 관련된 문제
- Ⅲ. 국민참여재판제도
- 1. 국민의 사법참여제도 - `배심제, 참심제`
- 가. 미국의 배심제
- 나. 독일식 참심제
- 다. 현행제도의 적용에 있어 참심제보다 배심제가 나은 이유
- 2. 혼합형 배심제 · 참심제 도입 및 도입내용
- 가. 혼합형 배심제 · 참심제 도입의 문제점
- 나. 도입내용
- 다. 기대효과
- 라. 국민의 사법참여에 대한 찬반여부
- 3. 국민의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안의 문제점
- Ⅳ. 나가는 말
본문/내용
배심제도가 도입된다면 형사재판부의 구성에 있어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일반시민이 재판의 사실심리에 참여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건전한 상식이 재판에 반영될 수 있으며, 국민들과 재판의 당사자들은 재판과정과 결과에 대해 신뢰를 갖게 될 것이다. 또한 배심제도는 피고인의 소송의 주체 내지는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더욱 강화시켜 피고인에 대한 인권보장 그리고 실체적 진실발견에 더욱더 이바지 할 것이다.
한국식 배심원제가 영미의 배심원제를 능가하는 국민참여재판의 모델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제도 구축 및 국민의 법의식 향상에 주력해야 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시민들이 냉정하고 논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활화되어 있어야 한다.
유·무죄 판단을 올바로 하기 위해서는 평소 과학적·논리적으로 사고하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한다.
둘째, 법관이 배심원들을 교육시키기 위한 준비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배심원의 역할에 대한 교육, 배심원을 위한 모범설시자료(Model Jury Instruction) 등이 정비되어야 한다. 이는 비단 배심원을 위한 설시일 뿐 아니라 일반 국민이 법의 핵심을 이해하는 …
한국식 배심원제가 영미의 배심원제를 능가하는 국민참여재판의 모델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제도 구축 및 국민의 법의식 향상에 주력해야 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시민들이 냉정하고 논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활화되어 있어야 한다.
유·무죄 판단을 올바로 하기 위해서는 평소 과학적·논리적으로 사고하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한다.
둘째, 법관이 배심원들을 교육시키기 위한 준비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배심원의 역할에 대한 교육, 배심원을 위한 모범설시자료(Model Jury Instruction) 등이 정비되어야 한다. 이는 비단 배심원을 위한 설시일 뿐 아니라 일반 국민이 법의 핵심을 이해하는 …
참고문헌
곽병선, “형사소송의 주체와 배심제도”,「비교형사법연구」,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04
한인섭, “형사재판에서 배심제 도입”,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2002
haman, S., “Europe’s New Jury Systems：The Cases of Spain and Russia,” Vidmar, N.(ed.), World Jury Systems, Oxford：Oxford University Press, 2000,
윤영철, `엘리트 재판`의 개혁 「민주적 사법개혁의 길(5)」(2006. 10. 04)
국민지지 동력 ‘배심·참심제’ 탄력..「국민사법참여」 한겨레신문(2005.6. 30)
장유식, ‘국민참여사법과 참심제·배심제의 시행 ’,참여연대(2004. 1)
김재원, ‘Common Law 특징과 배심제도’, 「동아법학」 제32호,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03. 6,
양건, “국민의 사법참가,” 대법원, ｢국민과 사법｣ 심포지움, 2000.10.23.
‘혼합형 배심·참심제 도입배경과 주요내용’ 중앙일보 (2004. 11. 02)
Lilie, H., “독일 형사사법에서의 시민참여,”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제13권 제1호, 2001
Singer v. United States, 380 U.S 24(1965)
국민사법참여」‘참심제의 나라 독일’..한겨레 신문 (2006. 6. 29)
박종연, ‘현행 형사판결 방식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연구논단 인터넷 법률신문 제 3210 호」2003, 10. 13
안경환, 한인섭 「배심제와 시민의 사법참여」 집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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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환, 한인섭 「배심제와 시민의 사법참여」 집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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