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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의 객체 - 성전환수술자의 강간죄의 객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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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강간죄에 일반적인 개념과 보호법익에 대한 논의를 시작으로 강간죄의 객체에 대한 논의
[법학]강간죄의객체
[법학]강간죄의객체
목차/차례
- Ⅰ. 서론
- Ⅱ. 강간죄의 보호 법익에 대한 논의
- 1. 강간죄의 개념
- 2. 강간죄의 보호법익
- 3. 강간죄의 객관적 구성요건
- 4. 강간죄의 주관적 구성요건
- 5. 강간죄 개념에 있어 학계와 판례의 태도에 대한 비판
- 6. 공소과정에서의 문제점
- 7. 소결
- Ⅲ. 강간죄의 객체에 대한 논의
- 1. 형법 제 297조의 ‘부녀’의 의미
- 2. 객체의 `부녀` 한정의 일반적 문제점
- Ⅳ. 성전환자의 강간죄의 성립여부
- 1. 강간죄의 객체로서의 성전환자의 위치
- 2. 성전환자의 강간죄의 객체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
- Ⅴ. 결론
본문/내용
강간은 전통적으로 피해자 여성에 대한 범죄라기보다는 ‘정조’라는 이름으로 상징되는 결혼관계 등에 대한 범죄로 간주되고 있다. 이는 여성의 몸을 여성의 인격과 주체성이라는 관점에서 포착하기보다는 임신과 출산을 통해 가문 등 공동체를 생물학적으로 재생산하는 그릇으로만 보는 관념과 관련된다. 또한 강간죄는 강간의 피해자 여성에 대한 범죄라기보다는 여성이 속한 가문의 명예에 대한 훼손으로 받아들여졌으므로, 피해자가 명예로운 신분에 속한 여성이 아닌 경우에도 성립되지 않았다. 이 경우 명예를 훼손당한 당사자는 여성이 아니라 아버지 또는 남편이라고 여겨졌다.
전통적으로 ‘정조’란 태어날 아기의 생물학적 아버지를 분명히 함으로써 상속 등 공동체의 사회관계를 안정화하려는 문화적 장치이며, 따라서 정조에 관한 죄란 결국 ‘공동체의 재산으로서의 여성의 재생산적 신체에 대한 죄’라는 의미가 된다. 결국 전통적 관점에서의 강간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의 보호라는 기본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전통적으로 ‘정조’란 태어날 아기의 생물학적 아버지를 분명히 함으로써 상속 등 공동체의 사회관계를 안정화하려는 문화적 장치이며, 따라서 정조에 관한 죄란 결국 ‘공동체의 재산으로서의 여성의 재생산적 신체에 대한 죄’라는 의미가 된다. 결국 전통적 관점에서의 강간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의 보호라는 기본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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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수, “장기적인 위난과 면책적 긴급피난,”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소,『판례연
구』제 7집(1994).
―, “합동강간치상자의 불능미수- 대법 1996. 6. 11, 96도791,” 고려대학교 법 학연구소, 『판례연구』제 8집(1996. 9)
―, 한국형법 Ⅲ〔각론 상〕(개정판, 1997).
―, 한국형법 Ⅳ〔각론 하〕(개정판, 1997).
―, 『형법각론』(제4판,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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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대, 『형법총론』(제6판,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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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대·이상돈, 『형사소송법』(제4판, 2001).
·백형구, 『형법각론』(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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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웅, 『형법총론』(개정판, 2002)
―, 『형법각론』(2001)
·정성근·박광민,『형법총론』(2002).
―, ―,『형법각론』(2002).
·조 국, 『형사법의 성편향』(제2판,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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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cbsy****** Date : 2015-05-24 FileNo : 161809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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