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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사망 추정과 배우자 대습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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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동시사망 추정과 배우자 대습상속에 대한 판결에 대해 고찰
[법학]__동시사망_대습상속
[법학]__동시사망_대습상속
목차/차례
없음
본문/내용
망 소외 a 부부와 아들인 망 소외 c 가족 전부 및 딸인 망 소외 b와 그 자녀들 등 피고(망 소외 a의 사위이자 소외 b의 남편)를 제외한 가족 전원이 1997. 8. 6. 미합중국의 자치령 괌(Guam)의 니미츠 언덕(Nimitz Hill)에서 함께 탑승 중이던 항공기의 추락 사고로 모두 사망하였고, 당시 망 소외 a에게 다른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은 없었다.
이후 약 3개월 뒤인 1997. 11. 8. 피고는 망 소외 a의 소유이던 서울 소재 대 470.4㎡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고, 망 소외 a의 형제자매들인 원고들은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였다.
이후 약 3개월 뒤인 1997. 11. 8. 피고는 망 소외 a의 소유이던 서울 소재 대 470.4㎡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고, 망 소외 a의 형제자매들인 원고들은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였다.
참고문헌
1. 곽동헌, “대습상속”, 아세아여성법학, 아세아여성법학연구소, 2003.
2. 곽윤직, 상속법, 박영사, 2004.
3. 국회사무처, 제26회 국회정기회의 속기록, 제42호 부록.
4. 권순한, “상속법의 미래의 과제”, 가족법연구, 한국가족법학회, 2000.
5. 김기영, “대습상속원인으로서의 동시사망의 추정”, 연세법학연구 제7집, 제1권, 2000.
6. 김주수, 친족·상속법, 법문사, 2002.
7. 김주수, 주석민법 상속(1), 한국사법행정학회, 2002.
8. 김준원, “배우자의 대습상속에 관한 개선방안의 법적고찰”, 민사법의 실천적 과제, 법문사, 2000.
2. 곽윤직, 상속법, 박영사, 2004.
3. 국회사무처, 제26회 국회정기회의 속기록, 제42호 부록.
4. 권순한, “상속법의 미래의 과제”, 가족법연구, 한국가족법학회, 2000.
5. 김기영, “대습상속원인으로서의 동시사망의 추정”, 연세법학연구 제7집, 제1권, 2000.
6. 김주수, 친족·상속법, 법문사, 2002.
7. 김주수, 주석민법 상속(1), 한국사법행정학회, 2002.
8. 김준원, “배우자의 대습상속에 관한 개선방안의 법적고찰”, 민사법의 실천적 과제, 법문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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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crnr***** Date : 2015-09-24 FileNo : 161809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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