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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을 둘러싼 국제적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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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지적재산권에 관한 국제적 동향과 국내법에의 영향 등을 정리한 레포트 자료입니다.
[법학]지적재산권동향의변화
[법학]지적재산권동향의변화
목차/차례
1. 국제적 동향을 파악할 필요성
1) TRIPs 협정의 경과와 의미
2) TRIPs 협정의 주요 내용
3) 국내법에의 영향
4) TRIPs 협정에 대한 재평가
2.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TRIPs 협정)
1) WIPO 신조약의 경과와 의미
2) 신조약의 주요 내용
3) 국내법에의 영향
4) WIPO 신조약에 대한 비판
3.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저작권 조약과 실연, 음반조약
4. 지적재산권의 민중적 재편이 필요하다.
본문/내용
지적재산권은 이미 100여 년 전부터 존재해왔지만, 오늘날 지적재산권의 사회적 의미는 남다르다. 정보화의 진전이 `정보의 상품화`를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지적재산권은 `정보의 상품화`를 보증하기 위한 법체계로서 기능 -정보는 그 속성상 자유롭게 유통될 수 있다. 공기와 같이 누구나 자유롭게 향유할 수 있는 정보가 상품이 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지적재산권과 같은 법 체계로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을 통제하고자 하는 것이다. -하고 있으며, 또 그러한 방향으로 변화, 강화되고 있다.
생각해 보라.
문화, 서비스, 정보 산업에 경쟁력을 갖고 있는 미국이 지적재산권 체제에 의한 보장 없이 강대국으로서의 현재 위치를 유지할 수 있겠는가? 미국이 전세계적인 지적재산권 체제의 강화에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다. 지적재산권은 `현실정보사회`의 토대가 되는 핵심적인 법-제도이다. 따라서, 정보화 방향에 대한 비판은 지적재산권 체제에 대한 비판 없이는 완전하지 않다. 또한 대안적인 정보사회의 건설 역시 `지적재산권의 민중적 재편` 혹은 지적재산권을 넘어선 다른 시스템을 고민하지 않고는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생각해 보라.
문화, 서비스, 정보 산업에 경쟁력을 갖고 있는 미국이 지적재산권 체제에 의한 보장 없이 강대국으로서의 현재 위치를 유지할 수 있겠는가? 미국이 전세계적인 지적재산권 체제의 강화에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다. 지적재산권은 `현실정보사회`의 토대가 되는 핵심적인 법-제도이다. 따라서, 정보화 방향에 대한 비판은 지적재산권 체제에 대한 비판 없이는 완전하지 않다. 또한 대안적인 정보사회의 건설 역시 `지적재산권의 민중적 재편` 혹은 지적재산권을 넘어선 다른 시스템을 고민하지 않고는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참고문헌
* 권헌영, WIPO의 인터넷 도메인명 관리절차 개선 동향, 정보통신정책연구권 연구보고서, 1999. 2. 1
* 신창환, 미국 저작권법 개정법 주요내용, 1998
* 신창환, 저작권법 개정안개요(공청회 보도자료), 1999. 8
* 양유석(아주대 경영대학 교수), 정보화와 데이터베이스의 법적 보호,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연구보고서, 1997. 6. 30
* 오병일, 정보통신분야의 지적재산권 관련 현안과 대응방안, 1999. 2
* 외무부, UR 협상 결과 및 평가, 1994. 8
* 우지숙(정보통신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사이버스페이스의 법적 틀에 대한 국제회의 결과보고
* 우지숙, 디지털 환경에서 지식에 대한 `소유권`의 의미 ; 지식정보사회에서 누구를, 무엇을 위한 지적재산권이 될 것인가?
* 원낙연(다른과학), 디지털화와 상표권 : 도메인네임을 중심으로, 2000. 2
* 웹진 오리진, 컴퓨터프로그램의 보호와 개정법 해설, http://orizine.net/
* 이창근(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 시애틀 이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2000. 1. 21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동향정보실, WIPO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관련 신조약 체결,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1997. 1. 16
* 정찬모, 디지털 이슈에 대응한 저작권법 개정방향 - 미국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과 그 시사점 분석을 중심으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1999. 10. 30
* 주철민, 자유소프트웨어운동 - 리눅스운동을 중심으로, 2000. 2
* 채명기, 멀티미디어 시대의 저작권 문제, 1998. 11. 26
* 한국전산원, 정보사회의 지적재산권 개념 재정립(The Concept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in the Information Society) , 1997. 12
* 허남혁, 지적재산권 vs 농민, 지역공동체의 권리, 누가 생물다양성을 보존할 것인가 - WTO TRIPs 협약의 의미와 제3세계의 저항, 1999. 12
* 홍성태, 지적재산권과 `현실 정보사회`의 모순, 1999. 6
* Richard Stallman, Right to Read, http://www.gnu.org/philosophy/right-to-read.html
* Roberto Verzola (a member of the Philippine Greens), 개발도상국에서의 정보통신기술 도입을 위한 저비용 전략
* Roberto Verzola (a member of the Philippine Greens), Towards A Political Economy of Information , http://glocal.peacenet.or.kr/training/
[출처]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국제적 동향|작성자 여우
* 신창환, 미국 저작권법 개정법 주요내용, 1998
* 신창환, 저작권법 개정안개요(공청회 보도자료), 199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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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지숙, 디지털 환경에서 지식에 대한 `소유권`의 의미 ; 지식정보사회에서 누구를, 무엇을 위한 지적재산권이 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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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berto Verzola (a member of the Philippine Greens), Towards A Political Economy of Information , http://glocal.peacenet.or.kr/training/
[출처]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국제적 동향|작성자 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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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hjka****** Date : 2012-06-22 FileNo : 161809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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