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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로크『 시민정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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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정부론 』의 소개와 줄거를 요약하고 이에 관한 소고를 적은 감상문입니다.
[법학]법사상-시민정부론

목차/차례

  1. 1. 존 로크의 시민정부론(p.1)
  2. 2. 『市民政府論』내용 요약(p.2~6)
  3. 3. 작성 후기(p.7)

본문/내용

입법권은 최상의 권력이며 다른 모든 권력은 여기에서 나오고 여기에 종속하는데 이 입법권에 종속되어 법규를 집행하는 권력을 집행권이라 하고, 입법권과 집행권은 한사람의 손에 집중되어서는 안 되고 여러 기관에 분립되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것이 로크의 이권분립 이론이고 권력분립의 초기 이론으로서 근대 민주정치의 기초가 되었다. 또한 국가권력은 원래 시민들이 위탁한 것이므로 위탁에 위해하여 절대적 권력을 행사할 때는 시민들은 언제라도 저항권을 행사하여 회수할 수 있으나, 이 저항권은 실정법 내의 저항권이어야 한다.
로크는 예리한 전망력을 대비시킬 수 있게 했고 로크는 각각의 체험에 대하여 강도 있게 대응하였다. 시민정부론으로 알려져 있는 정부에 관한 두 논고에서 특히 두드러지는 로크 정치사상의 명쾌한 비전과 심오함은 그 결과물이었다. 이 정부에 관한 두 논고는 정치사상사의 위대한 고전들 중에서는 아주 특이하게, 지역에 따른 복잡한 노동의 분업화가 진행되어 있는 사회에서 능력 있고 신뢰할 만한 정부의 필수불가결성을 꾸준히 내다보면서, 또한 동시에 정부에 대해서 힘을 행사하거나, 할 수 있는 경우라면 보다 나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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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1-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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