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수출.수입의이행에관한관리

거주자 비거주자의 개념

* 거주자 : - 국내에 주거소를 둔 개인 법인
- 외국인으로서 국내근무자 및 입국후 6개월 경과자
(외교관은 비거주자)

* 비거주자 :- 거주자 이외의 자
- 한국인으로서 2년이상 해외체재자, 이런 자가 일시 귀국하여
3개월 이내 체재자
(재외공관 외교관은 거주자)

* 용역의 종류
경영상담업, 법무서비스업, 회계 세무서비스업, 디자인,
컴퓨터시스템 설계 자문, 문화산업, 지적재산권 양도 등

2. 관세법상의 정의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을 대상으로 하여

수출 :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

수입 : -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
(보세구역 경유시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
-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