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상투자기업법의 입법체계 검토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중국은 산업구조의 고도화, 낙후지역 개발을 목표로 하는 전략적이고도 선별적인 투자유치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비하여, 대외개방을 선언한 1978년에는 외국자본이 절실하게 필요했던 터이라 양적 팽창위주의 외자유치정책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외국투자자본과 외국인의 중국내 기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시급하게 마련한 것이 1979년에 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법”(이하 ‘합자기업법’이라 약칭)이다. 기존에 있던 전민소유제기업, 집체소유제기업이 ‘내자기업’으로 불린 반면에, 합자기업은 ‘외자기업’으로 불리었다. 합자기업법은 외자기업에 관해 개혁 개방이후 제정된 중국 최초의 기업법이다. 중국은 이때로부터 소유주체를 기준으로 한 내자기업과 외자기업의 2원제 입법방식을 취하였고, 중국기업법은 2중 구조로 발전하게 되었다.
원래는 기업법의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회사법이 제정되고 그 후로 각 종 기업관련법이 제정되어야 법체계상 통일을 이룰 수 있을 터인데, 개혁 개방 초기에는 그렇게 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경제건설이 곧 법제건설이다”라는 기치아래 기업관련법이 그때 그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