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 사회보장제도

1. 건강보험

(1) 건강보험의 내용

건강보험은 질병, 부상이라는 불확실한 위험의 발생과 분만, 사망 등으로 인해 개별가계가 일시에 과다한 의료비를 지출함에 따라 겪게되는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해 국가가 법으로 정하여 실시하는 사회보장제도로서 보험가입자 전원에게 소득과 재산에 따라 매겨지는 보험료를 각출하여 보험급여를 하여줌으로써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보건을 유지. 향상 시켜주는 사회보험이다.

1963년에 의료보험법이 제정되었으며 1977년 5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의료보험을 실시하게 되었다. 1989년에는 도시지역 자영업자 의료보험을 실시하게 됨으로써 전 국민 의료보험의 시대를 열게 되었다. 1988년에는 지역의료보험과 공교 의료보험을 통합하게 되었으며 2000년에는 직장의료보험도 통합하여 ‘국민의료보험’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2) 건강보험의 현황

그 동안 건강보험은 그 적용대상자를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크게 나누었다. 직장 가입자는 다시 대기업은 기업단위로, 중소기업은 지구단위로 직장 의료보험조합을 구성하고, 농어민과 자영자인 지역가입자는 시ㆍ군ㆍ구 단위로 지역의료보험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