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지역권에 대하여

1. 설 명

지역권 이라함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부동산 용익물건의 일종을 말한다. (민법291조) 예컨대 갑, 토지의 소유자가 을, 토지 룰 통행하기 위하여 또는 을의, 토지 을 거처 용수 을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권리이다.

자기의 토지 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 을 사용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에 의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방법에 의하면 임차인이나 사용차주는 그 토지를 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면 토지소유자는 그 토지를 전혀 사용 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지역권을 설정하게 되면 지역권자의 이용은 전면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승역지의 소유자도 지역권과 저촉 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권자와 공동으로 그 토지를 사용 . 수익할 수 있게 된다.
결국 지역권에 있어서 타인 토지의 사용은 단순한 토지사용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두 토지의 이용을 조절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2. 성 질

가. 토지용익물건
지역권은 설정행위에서 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承役地)를 자기 토지(要役地)의 편익에 이용하는 용익물건이다.

(1) 요역지(要役地)와 승역지(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