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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무역에 관한 국제논의와 해결과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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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본 자료는 국제기구에서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논의에 대해 알아보고 그 주요이슈 및 과제에 대해 작성된 자료입니다.
[경영학논문]인터넷무역에관한국제논의와해결과제연구
[경영학논문]인터넷무역에관한국제논의와해결과제연구
목차/차례
- Ⅰ. 서 론 ------------------------- 1
- Ⅱ. 인터넷과 무역 ---------------------- 1
- 1. 인터넷 무역의 특성 ------------------- 2
- 2. 인터넷 무역 현황 ------------------- 4
- Ⅲ. WTO와 인터넷 무역 ------------------- 6
- 1. 국제기구에서의 전자상거래 논의 -------------- 7
- 1) WTO -----------------------7
- 2) OECD -----------------------7
- 3) APEC -----------------------9
- 4) UNCITRA ---------------------9
- 2. WTO와 인터넷 무역 ------------------ 10
- 1) 인터넷 무역 논의 ---------------- 10
- 2) WTO내 전자상거래 논의에 관한 각 국별 입장 ------12
- (1) 미국 ---------------------13
- (2) EU ---------------------14
- (3) 일본 ---------------------15
- (4) 한국 ---------------------16
- 3) WTO 전자상거래 논의의 평가 ------------17
- IV. 인터넷 무역의 주요이슈 및 과제 --------------19
- 1. 인터넷 무역의 주요 이슈 ---------------19
- 2. 인터넷 무역의 국내 주요이슈 -------------22
- Ⅴ. 결 론 ------------------------ 24
본문/내용
전자무역은 일반적으로 인터넷, EDI 등 컴퓨터와 통신망을 통해 무역 전 과정에 걸쳐 국제무역을 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러한 인터넷무역과 전자무역의 구별은 장차 기술발전에 따라 통합되어 운영될 가능성이 높아 분류의 구별이 무의미해질 수 있다. 즉, 거래계약체결 전의 정보탐색과 교섭 및 계약을 중심으로 하는 인터넷무역과 거래체결 이후의 EDI를 바탕으로 실제 결재와 물류 중심의 전자무역과의 구분이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따라 금융부문과 보험 부문 등이 완벽하게 인터넷상에서 실현된다면 위와 같은 개념 구분 없이 통합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현재 국제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인터넷 무역에 대하여 논의를 하도록 하겠다.
1. 인터넷 무역의 특성
인터넷 무역은 기존의 전통적인 상거래 방식과는 상당히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구체적인 전자상거래와 기존 무역방식의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거래주체간의 접촉방식 변화를 들 수 있다. 과거에는 거래당사자간에 전화, 팩스 등 통신수단을 통하여 직접 접촉하는 대인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었으나 전자상거래의 거래방식은 거래주체가 직접 가상공간에 …
1. 인터넷 무역의 특성
인터넷 무역은 기존의 전통적인 상거래 방식과는 상당히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구체적인 전자상거래와 기존 무역방식의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거래주체간의 접촉방식 변화를 들 수 있다. 과거에는 거래당사자간에 전화, 팩스 등 통신수단을 통하여 직접 접촉하는 대인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었으나 전자상거래의 거래방식은 거래주체가 직접 가상공간에 …
참고문헌
• 김희철, 인터넷 전자상거래의 국제규범화에 따른 주요 과제별 대응방안, 통상정보연구 1(1), 1999.
• 노재범, 인터넷 라운드와 기업의 대응, 삼성경제연구소, 1997. 8. 6, pp. 5-6.
• 동아일보, 일 “SW인터넷거래 소비세ㆍ관세부과” 추진, 2000. 2. 23.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WTO 뉴라운드 논의 현황 및 전마과 우리의 대응방안, 1999. 3.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자상거래를 통한 국제교역의 현황과 대응방안, 1999.
• 라봉하, 전자상거래에 관한 OECD의 논의동향, 나라경제(83), 1997. 10, p. 51.
• 류정우, 전자상거래 통상문제의 구조,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0. 1. 17.
• 박복재, 전자상거래 관련법 비교연구, 국제통상정보학회 99하계학술대회, 1999.
• 박용찬, 전자상거래와 산업정책, KDI, 2000. 2.
• 서민교, 인터넷 라운드의 대두와 그 대응방안, 무역학회지 23(3), 한국무역학회, 1998. 12, pp.233-268.
• 외교통상부, 연례보고서
• 이승영 외 2인, 인터넷 무역창업에 관한 연구, 1999 http://www.ecrc.or.kr/ecjaro/ectrade.htm
• 이제홍, 인터넷 전자상거래의 국제무역정보 효과분석, 통상정보연구1(2), 1999.
• 이성봉·김유찬, 전자상거래 조세관련 국제논의와 대응방안, 통상법률, 통권 제23호, 법무부, 1998. 10, pp.125-147.
• 이종화·이성봉, ｢전자상거래의 국제적 논의동향과 대응과제｣, 정책연구 97-06,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7. 12.
• 이진호, 전자상거래와 조세: 국제논의 동향 및 전망, LG경제연구원, 주간경제 563, 2000. 3. 22.
• 신정환, E-Commerce와 세금문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0. 3. 2.
• 중앙일보, EU, 전자상거래 과세 추진, 2000. 3. 7.
• 채욱, 서창배, 시애틀 각료회의 평가와 뉴라운드 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9. 12.
• 한국무역협회, 전자상거래인력 수요조사 결과, 1999
• 한국전산원, 전자상거래의 국제협력 및 국가전략, 1999. 6.
• 한국전산원, OECD 오타와 전자상거래 각료회의 주요쟁점 및 대응방안, ECSG, 1998. 12.
• 한국전산원 전자상거래 자료실(http://calsec.nca.or.kr/calsec/knowledge.ns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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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mmmc****** Date : 2012-06-24 FileNo : 161808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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