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관한 연구 - 올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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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 부인에 관한 연구_3246365.hwp [Size : 176 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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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관한 글입니다.
[경영학논문]부당행위계산부인에관한연구

목차/차례

Ⅰ. 서 론 ------------------------------- 1

1. 연구의 목적 ----------------------------- 1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 2

Ⅱ.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성격과 본질 ------------ 3
1.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개념 --------------------- 3
2. 유사개념과의 구분 ------------------------- 4
가. 절세행위
나. 탈세행위

다. 조세회피행위

3.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목적 --------------------- 6

4. 법적 성질 -------------------------------- 7

가. 창설적ㆍ제한적 규정설
나. 확인적ㆍ선언적 규정설

5. 부당해위계산부인의 이론적 근거 --------------- 9

가. 조세공평주의와의 관계
나. 실질과세와의 관계
다. 조세법률주의와의 관계

6. 조세회피방지를 위한 각국의 대응 방안 ---------- 12

가. 독일
나. 미국
다. 일본

7. 시가의 개념 및 범위 ------------------------ 20

가. 시가의 개념
나. 시가의 범위
Ⅲ.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제도 ---------- 22
1.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요건 ----------------- 22
가. 적용대상법인
나.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
다. 행위 및 계산의 부당성
라. 조세부담의 감소

마. 조세회피의 의도
2.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 29
가. 법인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유형(법령 제88조 제1항)
나.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부당행위로 예시된 유형
다. 법인세법 기본통칙상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지 않은 경우
라. 가지급금 인정이자
마. 불균등자본거래로 인한 이익의 무상이전
3. 부당행위계산부인의 효과 -------------------- 35
가. 상법상의 효과
나. 사법상의 효과
4. 다른 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 41
가. 소득세법
나. 부가가치세법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라. 국세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Ⅳ. 문제점과 개선방안 --------------------- 49
1. 조세회피방지를 위한 규정 ------------------- 49
가. 개별규정으로써의 한계점(문제점)
나. 일반규정의 설치(개선방안)
2. 특수관계자의 범위 ------------------------ 51
가. 문제점
나. 개선방안
3. 부당성 계량 기준 ------------------------- 52
가. 문제점
나. 개선방안
4. 대응조정규정의 불인정에 따른 이중과세 -------- 53
가. 문제점
가. 개선방안
Ⅴ. 결 론 ----------------------------------- 55
참고문헌 ------------------------------------ 57

본문/내용

부당행위계산이란 법인세법 제 52조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 으로 규정되어 있다. 판례의 의하면, 부당행위계산이란 ‘납세자가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을 취할 때 생기는 조세의 부담을 경감 내지 배제시키는 행위계산’ 을 말한다고 하며, 학설의 설명도 대체로 이와 같다.
또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민법, 상법 등 사법상의 적법ㆍ유효한 행위 또는 계산을 기준으로 하여 세법상의 소득을 재계산하는 것으로서 허위 또는 부정한 행위ㆍ계산을 세법적 관점에서 부인하는 것과는 다르다. 즉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인 기초적 사실행위는 진실로서 존립하는 것이어야 하고 그러한 사실행위가 허위인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으며, 이때에는 법인세법 제 66조의 조사결정권에 의하여 그 행위의 존재자체를 부정하고 진실한 거래에 대하여 과세하여야 하되, 그 실질적인 거래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생략)

참고문헌

1. 단행본 및 기타 자료

이태로ㆍ이철송, “세법상 실질과세에 관한 연구(조세회피의 규율방안을 중심으로)”, 서 울, 한국경제연구원, 1985.
이철송, “조세회피론”, 서울: 세우회, 1995.
이태로, “조세법개론”, 서울: 조세통람사, 1996.
김영만, “조세회피방지를 위한 대응방안”, 변호사ㆍ법학 박사.
강인애, “조세법Ⅵ”, 서울: 조세통람사, 1993.
김두천, “법인세법의 이론과 실제”, 서울: 조세통람사,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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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엽ㆍ정정운, “세법개론”, 서울: 상경사, 2004.
국세청, “국세청30년사”, 1996.
대법원, “판례집”, 2003

2. 논문

정혜란,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부인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 학위 청구논문, 2003.
안경봉, “조세회피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8
신현오,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제도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 사학위논문, 2001.
설승문,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99.
윤종식,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관한 연구”,부경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2003.
안진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에 관한 연구”, 창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 구논문, 2002.
김동일. “법인세법상 부당행위 계산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98.
구돈회, “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청 구논문, 1998.
신석환,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 부인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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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ocko*****
Date : 2014-01-23
FileNo : 1618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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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 부인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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